“전기료 올리면 물가폭탄” “한전 올 적자 30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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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한국전력 적자를 고려하면,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높아진 물가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를 키웠다며 인상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6일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 당 3원 올리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통보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분기마다 정하는데 이때 최대 인상 가능 폭이 ㎾h당 3원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한전은 이에 더해 현 제도를 바꿔 요금 인상 폭을 더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분기(3원/㎾h)와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5원/㎾h) 상·하한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올해 ㎾h당 9.8원 올리기로 한 기준연료비도 최근 연료비 상승분까지 반영해 더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전은 요금 인상을 미룰 경우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해 추후 정산하고, 연료비뿐 아니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분기 상한선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산업부도 한전과 같은 입장에서 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으로 1년 새 164.7% 급등했다. SMP가 ㎾h당 200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에 한전은 지난 1분기 7조7869억원의 기록적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인상 시기다. 정부는 3분기가 물가 상승세의 정점이 될 거라고 본다. 코로나19 완화와 미국 드라이빙 시즌(6~8월 휴가철에 차량 운행이 느는 시기)이 겹치면서 에너지 수요가 더 늘고 있고, 지정학적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은 전력 수요가 느는 시기라 요금을 올려도 3분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과 산업부는 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더 커진다고 우려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한전 적자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며 “분기 최대 폭을 올려도 4인 가구 한 달에 1000원 남짓 요금이 오르는데 물가 부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3분기에도 요금 인상이 미뤄지면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5일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지금 한전 상황은 대책 한두 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08년 상반기 연료비 상승분의 약 40%인 6680억원을 한전에 지원했던 적이 있다. 다만 현재 한전 적자 폭이 너무 크다는 점은 문제다. 전 정권이 요금 인상을 실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물가 부담이 지금보다 낮았던 지난해 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이를 억눌렀다는 것이다. 박 차관도 “(전 정권이) 탈원전 도그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고, 선거를 앞두고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지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LNG(천연액화가스) 가동이 늘었고, 이 때문에 적자가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전기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다는 산업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한다”면서 “탈원전은 전 정부가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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